주휴수당 논란 쟁점은?

2018. 11. 12. 09:15

주휴수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파악해 따져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것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1일을 유급으로 인정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대법원 주휴수당 판결로 인해서 현재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정부와 다른 해석의 차이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대법원에서 주휴수당 관련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주휴수당 판결

대법원이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파악할때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따져봐야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에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를 따져봐야한다는 종전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말만 들어서는 주휴수당이 어쩌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주휴수당 판결을 간단히 해석해보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걸로 보는 듯 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별개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높이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주휴수당 판결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정부라고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바꿀수는 없을 듯 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정부의 주휴수당 입장은?)


정부의 주휴수당 입장은 어떤가?

현재 정부의 주휴수당에 대한 입장은 대법원 판결과 반대입니다. 지금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 있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주휴일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근 예고한 주휴수당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을 나눌 때 우러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일 35시간(4.34x8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시급이 법원 계산보다 줄어드는 셈입니다. 즉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출되는 돈은 줄어들고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주휴수당 논란 승자는 누구?)

대법원과 정부의 충돌 승자는 누가될까?

현재 대법원과 정부의 주휴수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최저시급에 대한 위반 여부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길 듯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고용주들의 지갑을 열게 할 수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시급보다 고용주들의 지갑에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돈이 더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에서 대기업 재벌들의 돈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중산층이나 자영업자들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결국 정부 시행령대로 주휴수당이 개선된다면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곱절은 될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몰락하기 시작하겠죠. 한국 경제는 침체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으로 국고 유출은 계속되고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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