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변희재 대법원 승소

2018. 10. 30. 19:56

변희재 대법원 승소가 이슈입니다.

변희재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대표 부부를

주사파 종북 등으로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변희재 대법원 승소(변희재 대법원 승소 소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정희 전 대표 부부가 변희재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의견으로

변희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변희재 승소에대해서 8 대 5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변희재 대법원 승소(1, 2심을 깨고 대법원이 변희재 손을 들어주었네요)


변희재의 불법행위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위법하지 않다며 대법원이 변희재에게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변희재 대법원 승소(이정희에게 주사파라고 했다가 고소당한 변희재)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정치적, 이념적 논쟁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주사파라는 단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네요.



즉 주사파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라고

판단하여 변희재 대법원 승소 하였습니다.


변희재 대법원 승소(표현의 자유가 더 크다라고 판결)


변희재는 2012년 3월 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정희 대표 부부를

주사파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이에 이정희 대표는 자신들의 인격권이

침해됬다며 변희재를 고소하였고

유사내용을 기사화한 언론들도 같이

고소 하였습니다.


변희재 대법원 승소(하지만 변희재는 구속중..ㅋ)


1심과 2심은 변희재에게 일부 언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요. 변희재가

대법원 승소를 하면서 1500만원에달하는

배상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한편 변희재는 이번 대법원 승소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변희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관련보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지난 5월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희재 대법원 승소(변희재는 더 큰 악재가..)

작은걸 내주고 큰걸 얻어맞게 생겼군요

이상으로 변희재 대법원 승소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변희재는 그런데

더큰 사건을 앞두고 있으니..

이번사건은 별로 감흥이 없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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