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궁중족발 사건이 이슈입니다.

궁중족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보통 궁중족발이라는 족발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중족발 사건이 뭘까요?


궁중족발 사건궁중족발 사건이 이슈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판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궁중족발 사건은 임대차계약을 두고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사건입니다.

해당 임대 계약사건이 이루어진 가게가

바로 궁중족발입니다.



궁중족발 사건은

임대계약 보장기간인 5년을 넘긴 탓에

가게를 비우라는 소송에서 진 김씨가

건물주와 갈등끝에 망치를 휘둘러

살인 미수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궁중족발 사건궁중족발 사건 망치 휘두르는 모습


이에 궁중족발 사건의 김씨는

죽일 생각은 없었으며 위협만하려고했다,

임대료를 4배올렸는데도 법은 임차인을

보호해주지 않아 생긴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오르는 땅값이 있는데

임대료가 오르는건 당연하죠. 게다가

땅의 가치가 최근 폭등했으니 임대료가 오를법합니다.

그래도 망치휘두르는건 아니죠.


궁중족발 사건궁중족발 사건 현장 모습


반면 검찰은 임대차 분쟁을 떠나

살인의 의도성을 갖고 벌어진 일이다면서

징역7년을 구형했는데요.



궁중족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된다고합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궁중족발 사건궁중족발 사건,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론 문제없지만 도덕적으론..?

궁중족발 사건의 사장님 또한

구석에 몰려서 나온 행동으로 보이고,

임대인 또한 사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없는 행동이였기 때문이죠.



오늘 2시 궁중족발 사건이 어떻게

판결이 날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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