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임종헌 구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인데요.

(임종헌 구속수감)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만에 임종헌 구속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늦은 구속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4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임종헌을 구속해봐야

증거 없앨것들은 다없애고

입맞출 것은 다맞추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여지는데요.

(허허허허)

법원이 밝힌 임종헌 구속 사유는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임종헌 사법농단 의혹이

현실화 되는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또한 법원은 임종헌 구속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미 4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임종헌 구속은 보여주기식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에대해

직무요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청구하였습니다.

사법 농단을 둘러싼 임종헌은

모든 의혹에 걸친 핵심실무자로

영장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만 무려 30개정도 된다고합니다.

(임종헌 모습)

임종헌 범죄사실만 30개정도라고

하는데 무려 4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

구속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거죠.

이미 임종헌은 증거 인멸할 거

다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쇼를

지금 하고 있는겁니다. 보여주기 쇼를요.

(임종헌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천 차장이 구속됨에따라

야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검찰이 보는 임종헌 전 차장의

위선은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합니다.

빨리 빨리 수사해야하는데 왜아직도

이렇게 질질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

사실상 법원 최고위층의 의사가 

반영된 조직적 범해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는데 수사 속도가

왜이렇게 느리나요?

임종헌 전 차장은 전날 6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형사처벌할 대상은 아니다"

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임종헌 구속 빠른수사이어지길)

그러나 법원은 임종헌 구속영장을

청구해주었네요. 영장을 발부한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를 해준거군요.

(도망치는 임종헌?)

그간 전,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기각하며 방탄판사단이라는

지적을 듣기도 했던 법원이

임종헌 구속을 하면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빠르게 임종헌을 구속수사하여서

최대한 증거확보를 하고

그 위에 양승태까지 모조리 잡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사법부에서

농단을 벌인 아주 무거운 중범죄자들입니다.

뿌리를 흔드는 사건이니 제대로 조사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