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5800억 빼돌려

사무장병원이 뺴돌린 나랏돈만 5800억원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치원 비리와는 상대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무장병원 비리는 일부분만 조사한 것으로 제대로 사무장병원들을 털면 더욱 더 큰 비리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누군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많을 뿐이지. 사무장 병원 5800억원을 빼돌린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냥 떄려죽일놈들입니다. 사무장 병원 시설이 구려지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사무장병원 5800억 나랏돈 꿀꺽)

사무장 병원들이 빼돌린 나랏돈만 5800억원

현행법 상 병원은 의사만 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들입니다. 이 사무장 병원들이 뺴돌린 나랏돈이 5800억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유치원 비리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무장 병원 비리입니다. 그런데 사무장 병원 이놈들이 돈을 쭉 뿌렸는지 제대로 된 보도 하나 안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 5800억원 비리 적발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무장 병원 중에서도 요양병원 같은 경우 걸린 적발의 30%정도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사무장 병원 특별단속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90곳을 단속했는데 34곳이 요양병원이라고 합니다. 90곳 전체가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만 5812억원이라고 합니다.

(6년동안 무려 2조원이 사라지다)

사무장 병원 질낮은 서비스와 과잉진료로 이익

사무장 병원은 최근 6년간 1000곳이 적발되었습니다. 부당 청구액 금액만 2조원이 넘지만 환수된 금액은 7%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가죠? 6년동안 2조에 가까운 세금이 증발되었는데 왜 제대로 수사를 안하는건가? 왜 이렇게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언론보도 하나 안하는지 말입니다. 6년에 2조입니다. 2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주 환수된 금액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조 8천억원이 사무장병원 비리자들에게 그대로 통장으로 꽃혔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기 재산을 빼돌린 상태에서 개설하기 때문에 환수 처분해도 돈이 안나온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순 핑계죠. 싹다 잡아서 털면 안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이슈가 안되는이유는?)

사무장병원 비리사건 왜 이슈가 안되나?

그렇다면 이렇게 큰 비리사건이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나 언론은 아무말도 안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으로 입막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나랏돈 2조원이 증발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여태까지 발견된 사무장 병원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 한 것 같습니다. 분명 더 많은 사무장병원들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적폐청산 한다면서 제대로 된 적폐청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북한퍼주기만 할뿐이죠. 사무장 병원같은 진짜 적폐들은 아직도 득실득실 하고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사무장 병원같은 적폐들은 놔두고 북한에게 어떻게 퍼줄까만 고민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 망할 징조가 아니면 뭘까요? 이상으로 사무장병원 비리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년동안 2조원의 세금이 사라진 아주 큰 비리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