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조사 논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조사한걸로 확인돼 논란이 일어섰습니다. 논란은 국회 예결위 회의 도중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제를 질의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조사 논란)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논란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로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국민연금 개편안이 사전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자료요구 과정에서 담당과장과 실무자들한테도 전화를 해도 전화기가 모두꺼져있다며 겨우겨우 연락을 해보니 전화기를 모두 청와대에서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인 장제원은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보건복지부 실 국장의 핸드폰을 압수하냐면서 해당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조사과정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였는데요.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라면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음..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해당부분이 불법인지 아닌지요.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핸드폰 조사가 문제?)

청와대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조사로 핸드폰 압수 문제 없다.

청와대 입장은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조사로 인해 핸드폰을 압수했다며 감찰 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감찰반은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자유롭게 감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청와대는 압수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사고 조사를 위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질책에 이은 특별 감찰,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여론을 얼마나 민감하게 의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로 인해 핸드폰 압수보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자유한국당이 또 엉뚱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자체가 문제다. 어떻게 진행할건지?)

국민연금 개편안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나?

국민연금 개편안 이번에 제대로 개편되어서 만성적자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공무원 연금도 개편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은 아직 나랏돈이 투입이 안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은 이미 수년전부터 적자상태로 나라의 재정으로 이를 감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말도 안되는 연금금액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개편안 이후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 또한 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적자상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정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번에 주식으로 돈 엄청 날려먹었다는 뉴스가보이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돈을 벌어먹으려고 하니 안되는겁니다. 국내주식시장 코딱지만한 곳에서 무슨 돈을 벌겠다는건지..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