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사건 외압논란

남산 3억원 사건 외압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남산 3억원 사건 및 신한 사태수사 주임검사였던 차장급 검사가 당시 검찰권 남용여부를 조사하는 평검사들에세 수차례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선배검사가 자신의 과오를 살피는 후배 검사들에게 사실상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남산 3억원 사건과 외압논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산 3억원 사건이 뭘길래?)

남산 3억원 사건은?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신한금융지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사건인데요. 사실상 남산 3억원 사건이 재수사 수순을 밝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지시로 서울 남산에서 이명박 전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측근에게 비자금 3억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2010년 당시 수사팀이 남산 3억원 사건 최초 진술을 확보한 뒤 45일이 지나서야 신한금융그룹 수뇌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늑장 수사로 증거확보의 적기를 놓치기도 하였는데요. 이 남산 3억원 사건에서 외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산 3억원 사건 외압논란)

남산 3억원 사건 선배검사가 후배검사에게 외압?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원석 해외불법재산호나수 합동조사단장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의 실무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모검사와 최모검사에게 지난 6일 잇따라 전화해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선배 후배 지위를 이용해 남산 3억원 사건에 외압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단장은 이검사와 최검사에게 "너희가 이결과에 책임질 수 있느냐" "왜 신한 사태가 조사 대상산건으로 선정됐냐"며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뭔가 캥기는게 있어서 항의를 한 것일까요? 이런식으로도 검찰 외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새로 깨닳았습니다.

(남산 3억원 사건 외압에 대한 해명은?)

남산 3억원 사건 외압논란 해명

남산 3억원 사건 외압논란이 있는 이 단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설명헀으나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이 반영 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 조사절차나 과정에 대한 이의는 당연한 권리라고 하였는데요. 글쎄요.. 하지만 누가 봐도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서 외압주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하는게 아니라 뉴스에 나온대로라면 왜 다시 조사하느냐 라고 항의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향신문과의 통화처럼 이의제기가 아니라 외압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이날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권고했다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외압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단장입장에서도 좋은게 아닐까요? 다시한번 속시원하게 털어낼 기회가 왔으니깐요. 이상으로 남산 3억원 사건 외압논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