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굿!

윤창호 가해자 구속수감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가 11일 구속되었습니다. 윤창호 가해자 구속이 이제야 이루어졌네요. 만약에 도망이라도 쳤다면 어떻게 됬을까요? 제 생각엔 윤창호 가해자 구속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윤창호 가해자 구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가해자 구속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이날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창호 가해자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제민 판사는 윤창호 가해자 구속에 대해 "사안이 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걸 알면서도 윤창호 가해자를 이제야 구속하는겁니까?? 참..

윤창호 가해자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있는 윤창호씨와 배모씨를 치어서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혐의로 구속받았습니다. 윤창호 가해자 구속은 이제 시작일뿐 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진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윤창호 가해자 구속, 윤창호 법 발의 빠르게 필요)

윤창호 가해자 구속은 사실 아주 당연한 조치이며 아직 아무런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윤창호법 입법을 빨리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윤창호를 친 가해자가 윤창호법을 적용받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나올 음주운전 가해자들에게 적용할 법을 입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인식이 아직도 너무 약한 듯 합니다. 어짜피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벌금만 내면 되지뭐 이런 생각이 윤창호씨 같은 피해자를 만든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일단 구속부터 해야하며 교도소생활을 해야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놈들이 많아서 벌금은 절대안됩니다. 윤창호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창호 가해자 구속, 정말 반성할까?)

한편 윤창호 가해자 박씨는 경찰에서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반성하는지 아닌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가해자 박씨 입장에서는 현재 사과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범죄 행위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자칫 변호를 하려다가는 괘씸죄로 형량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윤창호 가해자가 처벌을 어떻게 받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국민들이 또한번 분노 할 듯 합니다. 반성은 반성이고 처벌은 처벌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음주상태라 심신미약 같은 소리는 개나줘버리고요. 윤창호 가해자 구속은 끝이 아닌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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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여관 해체 되었습니다. 무려 7년만에 장미여관이 해체하였는데요. 7~9년사이는 그룹들이 가장 많이 해체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장미여관 해체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 장미여관의 멤버였던 강준우는 새로운 팀을 결성한다고 합니다. 장미여관은 나혼자산다를 통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밴드인데요. 멤버들간의 사이가 좋았던 걸로 보였는데 실상은 아니였나 봅니다.

(장미여관 해체 7년만에 해체한다)

12일 소속사 록스타뮤직앤라이브는 "2011년 육중완과 강준우를 중심으로 결성된 뒤 5인조로 활동을 시작한 장미여관이 해체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와같 계약이 종료되는 이날부터 장미여관 7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체한다고 공식발표하였는데요. 장미여관 헤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멤버간의 이견차이라고만 할 뿐이네요.

장미여관은 2011년 '너 그러다 장가 못간다'로 데뷔, 2012년 KBS2 밴드서바이벌 top밴드2에서 얼굴을 알렸습니다. 장미여관이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린 것은 육중완이 나혼자산다에 출연하면서 인데요. 당시 파격적인 장미여관 육중완의 모습이 소개되면서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장미여관이 승승장구 했는데 오늘자로 해체를 하고 말았네요.

(장미여관 해체, 육중완과 강준우는 새로운 팀으로 활동)

장미여관 육중완과 강준우는 육중완밴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멤버들과 육중완과 강준우 불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렇게 갑자기 장미여관 해체가 된 것이 꺼림직하기는 합니다. 잘 되고 있던 장미여관이 갑자기 해체라니.. 아마 돈문제도 분명히 섞여있었겠죠.

장미여관 자체가 육중완과 강준우 둘이 뭉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이 둘이 나와서 새로운 밴드를 결성한 것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나머지 장미여관 멤버들은 토사구팽 당한 것이 아닐까요? 소속사에서는 장미여관 나머지 멤버였던 사람들의 활동에도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했는데... 얼굴은 육중오나과 강준우가 다알리고 밴드는 해체하고 뭡니까 이게..

(육중완과 강준우의 육중완 밴드 새로운색깔은?)

육중환과 강준우가 육중완 밴드를 다시 만들면서 이들의 행보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밴드라면 사실 해체와 새로운 팀 결성이 반복이 되죠. 분명 육중완과 강준우도 장미여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팀을 만든 것이 유쾌한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간 어떤 이견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육중완 밴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미여관의 컨셉그대로 가져오면 안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장미여관을 해체한 의미가 없어지니 말이죠. 육중완과 강준우는 새팀을 결성하고 다시 활동을 하는 만큼 새로운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미여관때와 달라진점이 없다면 그야말로 너무 식상하고.. 새팀을 결성한 의미가 없어지니 말이죠. 이상으로 장미여관 해체에 대해 포스팅 해봤습니다. 장미여고나 해체되었고 육중완과 강준우가 새팀 육중완 밴드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주휴수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파악해 따져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것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1일을 유급으로 인정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대법원 주휴수당 판결로 인해서 현재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정부와 다른 해석의 차이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주휴수당 관련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파악할때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따져봐야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에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를 따져봐야한다는 종전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말만 들어서는 주휴수당이 어쩌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주휴수당 판결을 간단히 해석해보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걸로 보는 듯 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별개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높이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주휴수당 판결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정부라고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바꿀수는 없을 듯 합니다.

(정부의 주휴수당 입장은?)

현재 정부의 주휴수당에 대한 입장은 대법원 판결과 반대입니다. 지금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 있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주휴일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근 예고한 주휴수당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을 나눌 때 우러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일 35시간(4.34x8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시급이 법원 계산보다 줄어드는 셈입니다. 즉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출되는 돈은 줄어들고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논란 승자는 누구?)

현재 대법원과 정부의 주휴수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최저시급에 대한 위반 여부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길 듯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고용주들의 지갑을 열게 할 수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시급보다 고용주들의 지갑에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돈이 더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에서 대기업 재벌들의 돈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중산층이나 자영업자들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결국 정부 시행령대로 주휴수당이 개선된다면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곱절은 될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몰락하기 시작하겠죠. 한국 경제는 침체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으로 국고 유출은 계속되고말이죠.